법령 민사소송법 제4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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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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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광장 2 현 2 경인 2 남산 1 게이트 1 김장리 1 다래 1 김앤김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지현 2 김도형 2 박재윤 2 임동진 2 양기오 1 강신봉 1 구교실 1 구본원 1 김기홍 1 강정면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0.자 2021나35143 명령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2, 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965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호봉정정명령등취소][미간행]
   호봉정정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소송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9, 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5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2. 11. 15.자 2022으564 결정
  [면접교섭이행명령][미간행]
   면접교섭이행명령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6793 판결
  [공사대금반환][미간행]
   공사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1년

12.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미간행]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1. 3. 11.자 2020마775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송달료규칙

2020년

2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4.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25.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7년

26. 대법원 2017.12.31 2017두52917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 및 손해배상
   요양.보험급여결정이의및손해배상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2017. 4. 11. 자 2016무876 결정
  [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32. 대법원 2016. 9. 30. 자 2016그99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6하,1608]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공2016하,977]
   항소비용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5년

3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15. 4. 7. 자 2014그351 결정
  [집행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3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용역비][공2015상,182]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39.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4. 5. 16. 자 2014마588 결정
  [위자료등][미간행]
   위자료
   민사소송법

2013년

42.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자 2013나21076 명령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부제목[공2013하,1677]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양수금][공2013상,550]
   양수금
   민사소송법

2011년

45.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11하,2449]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595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1하,2211]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12. 자 2010나7282 명령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10년

50.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0. 6. 7. 자 2010그37 결정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강제집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54. 대법원 2009.12.31 2009두219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헌법재판소 2009헌바10, 2009. 2. 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6.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후3155 명령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08. 4. 15. 자 2008스11 명령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7년

5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상표사용금지청구등][공2007.5.15.(274),675]
   상표사용금지청구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6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6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6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물품대금반환][미간행]
   물품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2005년

65. 대법원 2005. 12. 12. 자 2005무67 결정
  [집행정지][공2006.2.1.(243),180]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67.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8.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02년

69.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재판상파양][공2003.2.15.(172),508]
   재판상파양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48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13]
   손해배상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7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건물명도][공2003.2.1.(171),361]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공2002.10.1.(163),2196]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3. 대법원 1991. 3. 27. 자 90마970 결정
  [재심소장각하명령][집39(1)민,308;공1991,1253]
   재심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90년

7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2.1.(889),43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0. 11. 28. 자 90마866 결정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집38(4)민,116;공1991.2.15.(890),578]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

1984년

7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1)민,112;공1984.5.1.(727),5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77.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27;공1983.4.1.(70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1년

7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834 판결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공1981.11.15.(668),14366]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72년

79.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1사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9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1년

80.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0년

81. 서울고법 1970. 8. 28.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고집1970민(2),109]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70. 3. 24. 선고 67무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65년

83. 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3(2)민,142]
   합자회사회복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3년

84.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사3 제3민사부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3민,430]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집11(1)민,288]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
   민사소송법

1962년

86.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사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집10(4)민,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가옥명도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준재4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집10(1)민,29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
   민사소송법

1958년

89.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5년

90.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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