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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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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광장
2
현
2
경인
2
남산
1
다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3.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2023년
2022년
1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5772, 265789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
   민사소송법

2021년
1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공2021하,1184]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20년
23.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7.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7년
30.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6년
36.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5년
3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45. 대법원 2013. 7. 31. 자 2013마67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부제목[공2013하,1677]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2011년
47.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11하,2449]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10년
55. 대법원 2010. 6. 7. 자 2010그37 결정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강제집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70.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02년
7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재판상파양][공2003.2.15.(172),508]
   재판상파양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5. 대법원 1991. 3. 27. 자 90마970 결정
  [재심소장각하명령][집39(1)민,308;공1991,1253]
   재심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90년
1984년
1983년
79. 대법원 1983. 2. 8. 선고 80사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27;공1983.4.1.(70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1년
80.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834 판결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공1981.11.15.(668),14366]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972년
1971년
82.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0년
84. 대법원 1970. 3. 24. 선고 67무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65년
85. 대법원 1965. 9. 7. 선고 65사19 판결
  [합자회사회복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3(2)민,142]
   합자회사회복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3년
87.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무4 판결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집11(1)민,288]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
   민사소송법

1962년
88.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사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등][집10(4)민,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준재4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집10(1)민,29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재심
   민사소송법

1958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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